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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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율촌 1 티엘비에스 1 다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소순무 1 김재광 1 김동묵 1 정영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8년

2. 대전고등법원 2008.06.26 선고 2007누1802 판결
 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, 합의해제 반환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관광진흥법 관한법률 기술개발촉진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중재법

2007년

2005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4, 2005. 12. 22.
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(제25조 제4항,제26조 )
 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유료도로법 항만법

2004년